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 대화로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이혼은 아이를 생각해 미루고, 상간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가진 자료 가운데 수집 경위에 문제가 없는 것만 추려 증거로 제출하고, 위법 수집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경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상간자가 배우자의 자녀 사진에 남긴 댓글과 회사 송년회 사진을 제출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고 보고,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