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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2024

배우자가 숨긴 증권 계좌 찾아 재산분할에 포함, 조정 성립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와 가족 명의로 옮긴 예금을 확인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정 성립

사건 개요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밝힌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일부뿐이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 왔지만 계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혼인 기간의 급여 합계와 드러난 재산 사이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숨긴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소명하고, 증권사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와, 별거 직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돈을 확인해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더했습니다.

결과

배우자가 확인된 재산을 인정하면서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처음 제시받은 금액보다 늘어난 분할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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