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인정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지만, 3년간의 대화 녹음과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이혼 · 위자료 일부 인용
배우자가 숨긴 증권 계좌 찾아 재산분할에 포함, 조정 성립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와 가족 명의로 옮긴 예금을 확인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정 성립
주양육자였던 아버지, 양육 기록으로 양육자 지정
아이 둘의 등하원과 병원, 학교 상담을 맡아 온 기록을 정리해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
2년간 밀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매달 급여에서 지급
양육비를 반복해 보내지 않던 상대방의 회사를 확인해, 급여에서 양육비가 바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상간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가족 행사 사진과 메시지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1년간 끊겼던 아이와의 만남, 단계적 면접교섭으로 조정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던 사건에서, 낮 시간 만남부터 숙박까지 넓혀 가는 단계적 면접교섭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